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우리 사회 대책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우리 사회 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한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며,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우리 사회 대책은

 

하지만 세월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부드러운 무릅을 앗아가고, 피부의 주름은 하나씩 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일 수록 청춘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후 자산 설계를 들여다 보고,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혜안이 절실 할 때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 될 수있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요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본 정부기관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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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우리 사회 대책은 

고령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특히 진행이 빠르고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일본의 고령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현상 (문제점은) 

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현상입니다. 현재 일본은 초고령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말은 일반 통념상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일률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천이나 그 시대의 연령에 있어서의 심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일본은 현재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Q. 현재 일본의 고령자 기준 나이는 몇살인가요?

2017년에는 일본노년학회, 일본노년의학회에서 "고령자에 관한 정의 검토 워킹 그룹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령자의 심신노화 현상에 관한 각종 데이터의 경년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 특히 65~74세에서는 심신건강이 유지되고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점과 각종 의식조사에서 기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삼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서 75세 이상을 고령자의 새로운 정의로 하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령 등에는 총인구에 있어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율을 내는데 있어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고령자의 정의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율로부터 고령사회의 현황을 보았을 때, 2018년의 시점에서는 28.1%로 총인구의 30%에 육박하는 기세로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Q. 현재 일본의 고령화률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50년에는 고령화율이 5%도 안 됐지만, 1970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7%를, 1994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14%를 넘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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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놓는 고령사회대책대강 등에서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을 내는데 있어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28.1%로 총인구의 30%에 육박하는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고령화율이 5%도 안 됐지만 1970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7%를, 1994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14%를 넘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일본 내무부 '2019년판 고령사회백서')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Q. 일본의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미래 전망, 문제점들은 어떤 게 예상되나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인한 일본의 미래입니다. 일본은 2016년에 65~74세까지의 인구는 1,76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8년까지는 감소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41년에는 1,715만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는 205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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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일본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1) 일본 전체 인구의 감소

고령화 사회의 첫번째 문제점은 총인구의 감소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함께 저출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 사망수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동시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총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총인구는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을 맞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줄어 2018년 시점에는 1억 2640만 명으로 약 150만 명이나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지속한다면 2029년에는 1억2000만 명을 밑돌고, 2053년에는 9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생산연령인구의 부담 증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일본의 그래프

 

 

2) 고령화 사회가 되면, 고령자 인구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 증가

고령회 사회의 실질적 문제점은 고령자 인구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 증가입니다. 고령자 인구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 (제1차 베이비 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되던 2015년에 3,387만명이 되었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는 3,67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여 2036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됩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65세 이상의 비율(빨간색) 급속 증가

 

 

1950년에는 1명의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탱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1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앞으로도 고령화가 상승하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015년에는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2.3명으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2065년 일본에는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1.3명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태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Q. 일본의 현재 평균수명은 몇세인가요? 평균 수명이 늘어 나면 어떤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되나요? 

일본의 평균 수명은 2017년 기준으로 남성이 81.09세, 여성이 87.26세입니다. 이것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영양, 식사면의 개선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균 수명은 완만하게 연장되어 2065년에는 남성이 84.95세, 여성이 91.35세가 되고 여성은 9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더해 저출산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6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고,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2017년 현재 남성이 81.09세, 여성이 87.26세이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영양·식사면의 개선 등으로 2065년에는 남성이 84.95세, 여성이 91.35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일본 내무부 '2019년판 고령사회백서', 2018)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Q.일본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에 해당하나요? 

세계 다른 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비교입니다. 2015년 현재 세계 총인구는 73억 명에 이르고, 2060년에는 10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총인구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1950년 세계에서 5.1%였던 고령화율은 2015년에는 8.3%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2060년에는 17.8%까지 상승할 전망이어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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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 고령화에서 선진국의 고령화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에 위치했지만 90년대에 거의 중위, 2005년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높은 고량화율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이며, 가장 고령화율이 높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1950년에 세계에서 5.1%였던 고령화율이 2015년에 8.3퍼센트로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의 고령화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하위권을 맴돌았으나 90년대에는 거의 중위, 2005년에는 최고수준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이며,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출처: 내무부 '2019년판 고령사회백서', 2019)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Q.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일본의 고령화,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일본 경제나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출산 등과도 맞물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는 더욱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젊은 세대의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요 실시해 나가지 않는다 면 장래적으로 일본은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Q. 그렇다면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가요? 대체 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는 해결을 위한 검토로 진행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단박에 떠오르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출산 장려 대책도 나름 시도하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아예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여성을 폄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에 나라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가서 졸업장 받아도 취직도 안되니, 취직이 되어도 변변한 일자리가 아닌 밤새 일해도 최저 시급제 수준의 월급여를 주는 곳이 수두록 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누가 출산을 하여고 할까요?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다주택자, 기업에게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따박따박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서민에게는 무엇을 안겨주었는가요? 아예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수억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정책을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실화인가요? 그렇게 공정을 외치며 자신의 정적 가족을 송두리채 뽑아 버린 과거 윤석열 검찰 총장, 지금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요? 자본주의가 자유롭게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으로 취직 걱정없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누구는 옥탑방, 반지하 전전하면서 좀처럼 올라 갈 수 없는 힘든 사다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연설때 주요 후보들 모두가 연금개혁에 찬성한다고 했었지요.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 시도 자체를 하기는 할까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음주운전같은 위험한 나라 운전 하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만 큼 산 마음만 청춘인 세대는 둘째치고, 몸도 마음도 청춘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건가요?  당신이 부르짖는 자유라는 대체 무엇인가요? 돈이 돈 버는 세상! 그 또한 자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인가요? 우리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희망이어야 합니다. 돈이 인격인듯한 세상! 돈같은 세상이 싫어집니다. PS. 저의 세금을 걷어서 함께 잘 살수 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