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현재의 고령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구분 기준은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초고령사회에 속합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지만 인구 통계 뿐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선으로 일본의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 참조바랍니다.

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일본은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비율은 다음 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 구분을 확인하는 수식은 노년인구(고령인구)÷총인구×100입니다. 통상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높고 개발도상국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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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가운데서도 최고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로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더 높습니다.현재의 일본은, 세계에서 선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본의 고령화율 동향입니다. 고령화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일본 고령화율 급진전 상황 - 1994년 고령사회,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앞으로도 고령자율은 급증하여 2025년에는 약 30%, 206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일본의 2060년 예상 고령화율은 약 40% 전망

그럼 여기서 일본의 인구 추계와 고령화율의 추이를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약 40%를 예상할 것입니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후에도 고령화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1994년 고령사회,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30%, 206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빠른 고령화율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요? 초고령 사회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일본은 현재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의료, 복지 등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 속에서 종래의 의료제도, 노인보험제도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고령자의 의료는 젊은 사람의 의료와 다른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는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도 매우 큰 영향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는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도 매우 영향이 큰 문제입니다. 인구의 비율이 바뀌면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돌봄 간병가 필요한 노인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 구조의 변화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족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의 일본은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단독세대, 부부만의 세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세대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평생 미혼 혹은 이혼에 의한 독거자가 많아 도시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독신 고령화율은 상승했습니다.

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이로 인해서 돌봄 간병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돌봐야하는 노노간호의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택에서 간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택에서의 간병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고령자가 일단 장애를 안았을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것인지, 시설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또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부담을 미래 세대로 미루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고령자와 장래 세대가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 마련과 실현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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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본의 지역사회 시스템 붕괴

- 주거, 의료, 간호, 예방, 생활지원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중요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흐름에 의해 도시에서도 지방에서도 이른바 '지역사회'가 붕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의 지연과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프라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 희석되고, 이웃간 유대가 약화되어 고립되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고립사 문제 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초고령사회를 지탱해 나가야한다는 해법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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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령자를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것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심각한 돌봄 간병 부족 상태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간호, 예방,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구조를 말하며,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생활지원이 주요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치매 고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포괄케어체계 구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본의 노인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 응답이 80.9%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요인 1위 차지

미래는 인구의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고령자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잇는 열쇠란 무엇입니까? 평일의 주택가, 강아지 산책을 즐기는 초로의 부부, 지팡이를 함께 쇼핑하러 나가는 여성, 아무렇지도 않은 마을의 광경에도 고령화의 물결을 느낍니다. 사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선진국에서 1위를 달립니다. 전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고령사회백서에서는 2040년대에는 고령자가 약 40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제시됐습니다. 2042년에는 노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노인 수가 출생 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고령화율 하락의 전망은 희박합니다. 고령화 추이와 미래 추계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인구의 약 35%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경제활동(생산활동) 담당자인 노동력 인구의 부족에서다. 인구 급감, 초고령화라는 현 상황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2014년 6587만 명이었던 노동력 인구가 2030년에는 5683만 명까지 줄어들고, 2060년에는 3795만 명으로 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고령화율 증가, 초고령사회 급진전으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불가피

급격히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국내 시장의 축소를 가져오면, 일본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저하되고, 나라의 성장력도 저하됩니다. 덧붙여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심각해지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악화됨으로써 저출산이 더욱 진행된다는 마이너스 스파이럴에 빠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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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인구의 저하라는 면을 생각했을 때, 개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취업구조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돌봄 간병을 이유로 이직한 사람의 수는 9만9100명에 달합니다. 2040년에는 고령자의 약 4명에 1명이 돌봄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일과 돌봄 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는, 나라 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도 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자 구분,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납부기간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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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 응답이 80.9%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요인 1위 차지

일본 사회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보면 경제 불안이라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최근 생명보험문화센터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중 미래에 상정하고 있는 라이프 이벤트와 경제적 준비 상황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구입과 결혼, 재혼, 자녀교육, 생각하는 것은 따로 없다 등 11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노후생활 충실(36.8%)이라도 답했습니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의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0.9%로 불안요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보장으로서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개인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연금공제를 포함해 봐도 가입률은 고작 20%수준입니다. 노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액션은 일으키지 않았다는 감각과 실체의 어긋남이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불안한 생활상의 불안 항목을 살펴보면,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톱이 되었습니다. 의료보장에 대한 사적인 준비 상황에서는 공제를 포함한 질병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가입률은 70%를 넘었고, 이쪽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 대해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내용은 일본의 일본건강네트, 일본정부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였습니다.